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및 세율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정당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 투자가 활발하고 국민 자산이 증식되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다.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배당소득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을 제시했다. 현재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해 최고 49.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초과분을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배당 원천징수세율(현 15.4%)을 차등 부과하겠다고도 전했다.
김 후보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를 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를 개선해서 MSCI 선진국 지수를 임기 내에 편입해서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고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서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IR(투자설명회)을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면서 시장 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주 권익을 보호 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물적 분할 시에는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 기한을 연장해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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