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확대 공약을 겨냥해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고, 실패했다”며 비판했다.
19일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가짜 경제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틀린 주장을 기어코 밀어붙이는 위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역화폐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만 발행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 지자체가 발행하면 소비 분산 효과는 사라지고 제로섬 경쟁만 남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전체 발행액의 10% 가까이 들며, 결국 1조원을 발행하면 1000억원이 허공에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 후보가 말하는 ‘호텔경제학’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출산장려금 등이 오히려 ‘현금깡’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으며, 단속 비용까지 더해져 비효율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가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재정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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