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후보들이 일제히 인공지능(AI)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회는 AI 관련 입법과 토론회 개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간 정쟁 속에서도 AI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AI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 개 확보라는 비전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해 AI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AI 강화 기조에 따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5월 2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통령 후보들도 활발히 움직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3대 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가AI위원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원들도 적극이다.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29일, ‘AI 강국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 국가AI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 AI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를 담은 AI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 AI 전문 교사 양성을 목표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구성돼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해양수산 분야의 공약 발표회를 열고, AI와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및 물류·해기사 교육 등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을 밝혔다. 더 나아가, AI 기반의 해양정보 산업(블루 이코노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무단 학습 문제와 정책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8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생성형 AI와 뉴스 콘텐츠의 상생 방안이 논의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AI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후보들도 AI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AI 정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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