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과 공동으로 23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이번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2006년 WIPO와의 양해각서를 계기로 국제 저작권 인식 제고와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4년부터는 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신탁기금 협력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같은 국제협력의 연장선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행사에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태국, 튀르키예, 필리핀 등 10개국의 판사, 경찰, 저작권 당국 관계자 등 정부 대표를 비롯해 인터폴,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글로벌콘텐츠저작권보호연합(ACE) 등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공정이용(fair use) 등 주요 기술·법률 이슈를 논의하고, 각국의 정책과 판례를 공유한다. 특히 K-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 중인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참여해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번 행사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국내의 저작권 보호 집행 사례를 소개한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 및 주요 판례를 발표하고,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불법복제와 유통에 대한 초국가적 공동 대응이 필수”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K-콘텐츠 불법 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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