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무더기 계정 정지 사태 해결과 국내 고객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타 플랫폼 국내 이용자 계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계정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내 계정정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를 국회로 초청, 직접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전문가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김시은·안소윤 변호사, 이지현 고려대 융합데이터과학 박사, 그리고 피해 유형별 대표 발언자 6명 등 총 15명의 피해자가 참석했다.
발제자들은 'AI 검열에 의한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메타의 위반사항', 'AI 법령 위반에 대한 정부 및 국회 제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내용증명을 대리하고 있는 김시은 법률사무소 온명 대표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메타는 계정 정지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즉각 피해 계정들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메타 고객센터 신설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계정 정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대학교 전공 과제 및 포트폴리오 제출을 위해 업로드한 일러스트 계정이 안내 없이 정지되거나, 아동 성 관련 게시물 작성자로 오인받아 영구 정지되며 치욕을 겪은 사례, 단순 야생동물 계정이나 비활성화해둔 계정이 이유 없이 정지된 사례 등이 공유됐다. 피해자들은 메타 측에 계정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간담회에서 "피해자분들의 답답함을 즉각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 사례를 직접 전달받은 만큼 메타 본사에 신속히 전달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재 메타 측에 계정 정지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전 서면 질의를 요청한 상태다"라며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했다면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계정 정지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응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부재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메타 측에 고객센터 신설을 앞당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방통위에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계정 정지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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