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규제 방안에 대해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발행 주체와 인가 요건을 어디까지 볼지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유통 달러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제 체계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를 묻는 질문에도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적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묻자 “총량을 급격히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양적·질적 관리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을 유도해 수요를 서서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권의 공급 관행이 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고,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와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자의 과거 논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에 대해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평생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로 3년간 약 6억2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전반의 혁신과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 나갈 금융의 역할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공급 확대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 조성 ▲취약계층의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금융시장 안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청문회는 시작부터 금융위원회 존치를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전날(1일) 여당과 정부가 금융위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열흘짜리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청문회 시작 15분만에 정회했다. 이후 여야는 ‘금융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진행한다’는 조건에 합의한 뒤 진행됐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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