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에서 AI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동안 연방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백악관이 관리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기업에게 연방 규제 자체를 한시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10일 블룸버그에 의하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AI 기업이 제품 개발기간 연방 규제 면제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메타, 오픈AI,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이 AI 기술을 실험할 때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법안이 통과하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크루즈 의원의 법안 초안은 AI 기업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이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의 모든 집행, 인허가, 승인 등을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최대 8년까지 갱신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블룸버그는 크루즈 의원이 의회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언급한 이후 이 법안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고 보도했다. 크루즈 의원은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AI 규제를 만들지 못한다’는 조항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세제개편안에 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상원 표결 결과 99대 1로 부결될 만큼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반대한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 특혜’라며 비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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