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대표 IT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빅테크 업체들도 다른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수장이 빅테크 CEO들을 불러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찬진 원장은 11일 네이버스퀘어 역삼에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민) 5개 주요 빅테크 기업 CEO 및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이찬진 원장은 "포털의 이용자, 이커머스 입점업체 등 다양한 경제 주체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할 때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금융업의 특성을 많이 지니게 되면서 이용자 보호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내부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원장은 "빅테크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아직 빅테크에 대한 국내 규율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모기업과 자회사 등을 통할하는 위험 관리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빅테크와 정기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빅테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달라"면서 "소상공인에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 보다 신속한 판매대금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특히 알고리즘 편향으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점검에서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알고리즘이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진정한 빅테크 혁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에도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그는 "빅테크의 전산 장애나 사이버 침해 사고는 막대한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빅테크 대표들께서 직접 책임지고 최고 수준의 IT 보안 체계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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