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에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이 포함되면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를 향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편결제 수수료가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주요 과제로 지정했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가 본격적으로 정책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빅테크를 향한 압박은 강해질 전망이다.
최근 간편결제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간편결제 금액은 9594억원으로 연간 378조원에 달한다. 민간 최종소비의 약 30%에 해당한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던 시장이 카드와 현금을 빠르게 대체하며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이용자 폭도 확대됐다. 20·30대 중 90%가 간편결제를 경험했다. 50대는 81%,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70%를 넘어섰다. 편리성에 힘입어 세대 전반에 간편결제 이용률이 확산되는 추세다.
간편결제 시장 확대는 곧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빅테크사 11곳의 상반기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평균 1.47%에 달한다. 영세가맹점에 0.4%의 수수료율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회사별 격차는 더 뚜렷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영세가맹점에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네이버파이낸셜 0.80% ▲토스 0.47% ▲카카오페이 0.66% ▲우아한형제들(배민) 1.41% 등 차이가 크다. 카드 결제를 대체해 등장한 간편결제가 오히려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어 소상공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빅테크 업계는 수수료율을 두고 카드사와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빅테크가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를 비롯해 주문관리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실질적으로 남는 수익은 0.2~0.3%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단순 숫자로 보면 수수료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질 수수료는 그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플랫폼을 통한 노출 효과와 빠른 정산 시스템 등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가맹점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 최종 청구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도 각종 부가서비스와 네트워크 비용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지만, 결국 법에 따라 강제로 수수료를 낮춰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현재 빅테크사는 규제망에서도 벗어나 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산정하며 수수료를 강제로 조정받는 반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결제사는 전자금융업법 적용 대상이다. 법적 근거에 따른 강제 인하 의무가 없다.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를 줄이겠다며 압박해도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실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0.01%포인트만 낮췄다. 토스는 영세 가맹점에는 0.23%포인트를 인하했지만, 중형 가맹점에는 0.20%포인트를 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는 추세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자들을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와 신속한 정산, 가맹점 지원 확대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함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추가 인하 압박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뚜렷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간편결제 수수료 합리화’를 포함시켰다. 채무조정을 비롯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빅테크의 자유로운 수수료 책정 구조를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정치권 압박이 본격하는 모습이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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