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사후규제안 다시 만들라"…합산규제 재도입은 다수 의원이 반대

입력 2019.07.12 16:29

국회는 유료방송 재편을 대비해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와 사휴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12일 결론이 날 예정이었지만, 한 달 뒤 최종 결론을 낸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3분의1로 제한하는 것으로 2018년 6월 일몰된 규제다. 사후규제는 합산규제 일몰 후 불거질 수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다.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4월 법안2소위를 열고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안을 만들어 한 달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2소위 모습. / 류은주 기자
국회 과방위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법안 2소위를 열었다. 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사후규제안 등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한 달 뒤 다시 논의한다.

◇ 여당 "합산규제와 사후규제는 별개" vs 야당 "사후규제 부족하면 합산규제 재도입"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정부의 유료방송사 인수 관련 심사를 받는 등 M&A 시장이 가동 중이다"며 "국회는 사후규제 방안을 만드는 중인데, 정부가 사후규제를 만들기 전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자칫 지역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유료방송 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합산규제 재도입과 사후규제 방안 관련 의제를 같이 논의하니 둘 다 지연하는 실정이다"며 "같은 당 소속인 이상민, 박광온, 이종걸 의원 등도 두 의제를 따로 논의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박대출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박선숙 의원 등은 여당 의원과 다른 생각을 밝혔다. 주요 핵심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히(이하 방통위)가 사후규제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한다는 것이다.

과방위 법안2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류은주 기자
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를 폐지하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후규제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정당 의원들과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도 있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반대하지도 찬성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합산규제 재도입을 찬성했던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소위에서 방향을 틀었다. 윤 의원은 "인터넷이 보편적서비스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문제를 이유로 합산규제 재도입을 주장했었다"며 "하지만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2소위 초반 짧게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섰다.

◇ 과기정통부·방통위 한달 뒤 합의된 사후규제안 만들어야

여야가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이견을 보인 가운데, 유료방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지상파 방송을 담당하는 방통위 역시 사후규제안 합의를 하지 못했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방통위와 합의한 안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과기정통부의 안에는 방통위의 의견이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과 요금제 승인 시 대통령령이 정한 특정사업자에 한해 결합상품을 승인제로 가자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는 지정·고시하는 시장집중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이용약관과 요금을 승인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김성수 의원은 "승인을 하자는 것은 같은 방향이고, 결국은 소관 부처를 누구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며 "두 부처는 지역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 다양성 평가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자신 소관인 미디어 다양성 위원회를 제시했지만, 과기정통부는 현행 평가제도를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한달 뒤 양 부처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합산규제를 일정기간 재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성수 의원은 김성태 의원의 의견에 반대했다. 김성수 의원은 "다음 달까지 결론이 나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합산규제 재도입과 사후규제안 관련 합의점을 찾는 것은 별개의 이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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