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늘어나고 있지만 수사 역량 부족”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국가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과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의 ‘2024년 가상자산 수사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에서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을 혁신할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과 범죄자들의 악용에 대한 우려라는 이중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응답자 중 68%는 "가상자산이 주로 불법 활동에 사용된다"고 답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다만 응답자의 42%가 가상자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800명 이상의 전 세계 공공 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역량을 분석했다. 응답자 44.3%가 아태지역 거주 및 근무 중이며, 한국의 참여율은 18.5%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아태지역에서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면서 랜섬웨어나 다크넷 시장과 같은 전통적인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넘어 다양한 범죄 활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아태지역 응답자의 26%는 수사 중 가상자산과의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답해 범죄에 가상자산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아태 및 중남미 기관들은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기술 자원 부족을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아태지역 기관들도 가상자산 수사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적극적 합의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력 및 기술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리소스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 지사장은 "가상자산이 주류 자산군에 편입되면서, 공공 부문에서도 가상자산이 금융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공공 기관이 가상자산과 연루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