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0.7% 줄어든 규모다.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예산은 증가했지만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분야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예산 93억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원, 차별없는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환경조성 예산은 이용자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제고 및 디지털 취약계층 피해 예방 강화 등에 사용된다. 이동통신사·유통점 등 사업자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35억4000만원이 책정됐다. 생성형 AI 서비스 차별·편향 및 허위조작정보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AI 관련 예산도 2억98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지원 예산은 KBS를 제외한 지원이 대부분 줄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6억원이다.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16억4100만원 증가한 124억4100만원이다. 반면 EBS, 아리랑방송, 국악방송,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예산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내년 41억4700만원 줄었다.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예산은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16억9400만원 증액해 218억7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 체험을 가능케 하는 시청자 미디어센터 예산,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도 증액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