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관련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100명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폐지안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혼란 최소화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기보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용자 차별 해소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의 정책 관련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휴대폰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통사의 지원금 경쟁만으로는 소비자가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한다”며 “단통법 제정 이후 지원금 경쟁 촉진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실효성 확보 및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국내에는 지속적으로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은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뿐 아니라 유통망이 축소돼 단말기 판매가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채널 간 장려금 차별로 인해 유통사 간 갈등도 생기고 소비자도 차별을 받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비자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이용자 차별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단통법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후 순기능은 지속하면서 역기능 해소 방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는 꾸준히 단통법 관련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폐지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고폰 거래 활성화 및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의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의성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충권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살리기의 일환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통법 폐지를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통법 폐지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중요하니 국회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