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들이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제기한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18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국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 LLP와 공동으로 구글,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집단조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조정에는 국내 게임사 30곳이 참여한다. 

하우스펠드 LLP는 지난해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미국의 4만8000여개 기업을 대리해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냈다. 위더피플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올해 9월 진행됐던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직접 집단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10월 31일까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집단조정 소송 참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구글,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구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