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첫 번째 과징금을 부과받는 대상은 애플이 확실시되는 모양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애플 잠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애플 잠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 뉴스1

7일 블룸버그,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달 중 애플에 DMA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다. DMA 위반 과징금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애플 연간 매출 3833억달러(약 536조원)의 10%를 가정하면 383억달러(약 54조원)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

애플은 EU로부터 자사 앱 마켓 ‘앱스토어’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애플이 앱스토어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했다는 이유다. DMA는 애플 등 7개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다른 플랫폼과 상호 호환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플은 EU가 6월 앱스토어 정책이 DMA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통보받고 폐쇄적인 iOS 앱 생태계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 ‘에픽스토어’를 비롯해 우리나라 앱 마켓 원스토어도 유럽의 애플 iOS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애플 앱스토어는 앱 마켓 자체결제 수단뿐 아니라 제3자 결제도 개방된다. 애플은 그동안 막았던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할 계획이다. 대신 애플은 신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 신규 수수료 체계를 통해 제3 앱 마켓 및 외부결제 링크 허용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