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에서 이용자 음성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튜브 등 앱을 활용해 이용자 위치와 음성정보 같은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보자들에 따르면 친구와 메이플스토리 게임 얘기를 나눴더니 유튜브 게임광고가 떴고, 친구와 여행얘기를 나누니 바로 구글앱에서 최저가 항공권 관련 광고가 나왔다"며 "무단으로 음성수집을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본사에 확인을 받았지만 오해다"라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은 "특정 브랜드 얘기를 하면 구글에 특정 브랜드가 뜨는 등 이런 의혹제기가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에 "업중하게 보고 있다"며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지만 본사에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한 구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에서 어떻게 불법·유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지 알려달라했는데 회사 기밀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모니터링 방법 관련해 안내를 드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체크하고 있다지만 굉장히 빈약하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구글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에 게재된 부정확한 인물 정보가 구글 검색에서 최상단에 노출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김 사장은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내내 지적받은 인앱결제 갑질 의혹과 법인세 회피 등 사안 관련해서도 재질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 구글은 30% 수수료를 내는 사업자는 극소수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라며 "구글이 제3자 결제시 수수료 4% 할인한다는 것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결제 대행업체 수수료와 관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3자 결제가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4% 부분은 국내 대부분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지 않아 그정도 수준이면 개발자들이 3자 결제를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글로벌팀을 통해 들었다"라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줄이고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재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4년째 구글코리아에 질의했던 부분이다"라며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느냐"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지금 현재 세법과 OECD 합의 결과 실제 사업장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