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졌다. 그간 대의원 중심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 선거가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만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체 금고 가운데 절반 수준만 직선제가 치러졌고 그마저도 단일 후보인 경우가 많아서다.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4년 뒤 선거에선 보다 선거 조건 등이 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가 전날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이날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치르는 대상 금고는 1101곳이다. 전국 새마을금고 1276개 중에서 직장 금고와 새마을금고법 개정 시행일(2022년4월) 전 이사장 임기가 시작돼 이번 선거에서 제외된 곳을 뺀 나머지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에서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의무화했고, 2000억원 미만인 곳은 직·간선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직선제 대상 금고는 534곳, 간선제 대상 금고는 567곳이다.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는 곳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743개 금고(직선제+간선제)는 단일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사실상 직선제 투표가 이뤄진 곳은 전체 금고의 20%가 채 안되는 208곳에 불과했다.
선거방식은 바뀌었지만 과거 간선제 선거 방식에서 문제가 됐던 금품 수수나 이사장과 대의원간 유착 등은 근절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선거 후보자 등록 이후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 조치만 24건에 달했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12건 등으로 불법선거 운동, 금품 수수 등의 이유다.
이번 선거 전부터 직선제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직선제로 치러지는 금고의 수가 적은 만큼 비리를 근절하고 체질 개선을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뱅크런 사태와 임직원 비리, 건전성 악화 등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른 이후 같은 해 11월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경영 혁신의 주요 추진 과제로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사장 선거의 성공이 지배구조는 물론 경영 혁신,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에 이어 예금자보호까지 이어져 있는 만큼 4년 뒤 선거에서는 이보다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선제에 해당하는 금고의 자산 규모 기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단 것이다.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금고와 지역 유지의 유착과 같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가진 성격과 각 금고 이사장이 중앙회장 선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고 이사장 동시 선거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혁신 방안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새마을금고의 쇄신을 위해서는 감독의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기관으로 감독권 이관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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