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당초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부과하기로 했던 벌금을 최소 규모로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제재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EU가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아이폰 제조사 애플은 '자사 서비스 우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EU는 그간 앱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 외부로 소비자들을 보내는 것을 막았는지, 할인을 제한했는지 등 관련해 조사를 해왔다.
현지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선 추가 제재없이 종결할 예정이다.
메타는 무분별한 이용자 데이터 수집 등을 했다는 혐의로 EU의 조사를 받고 있다. EU는 메타에 대해선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U의 DMA에 따라 이들 기업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부과 조치 영향을 의식한 행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매기는 외국 정부의 관행을 조사해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4월 2일부터는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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