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내로만 판매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가 20년 만에 변경된다. 신한저축은행의 대출을 신한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또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서비스(SaaS)를 금융권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정례회의를 열어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상품 모집 판매비중 규제 개선'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그간 방카슈랑스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타 상품을 권유해야 했다.
새롭게 정해진 판매 비중 상한은 참여사 수 등을 고려해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50%(은행·단위조합) 또는 75%(증권)로 설정됐다. 올해 말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적용할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또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한다.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차주단위 DSR 규제비율 각각 40%, 50%로 차등화돼 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차주가 은행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거절될 가능성이 컸다.
이번 조치로 신한저축은행 차주의 DSR 수준이 45%로 은행권 규제비율인 40%를 넘더라도 신한은행으로의 대환이 허용된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아울러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고 삼성증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안도 승인됐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