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성장 시대 직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 필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을 직면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본시장전략 포럼’에서 일관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잠재성장률 감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 추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가 그동안 ‘자본시장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온 점을 짚었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성장하고 국민들이 그 성과를 향유해 자산을 축적하며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는 게 정책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국내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라는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과제들을 발굴해 진행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도 확대되는 등 시장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참여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총 131개로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 시가총액 비중 46.1% 차지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자사주 매입 규모는 22조8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조59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배당 금액도 11% 증가한 48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자본시장의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 중점을 두고 자본시장의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업 경쟁력 제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추세적 변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자본시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 발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자본시장전략포럼’을 구성했고 금융위원회 내에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 회의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연구기관·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자본시장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순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시장접근성 제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금융투자업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인구 고령화, 인공지능(AI) 등 기술환경 변화 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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