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소단협)와 공동으로 ‘제2차 소프트웨어(SW)·AI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채효근 IT 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이 나서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기능점수 단가 현실화 ▲과업변경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원격 개발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SW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은 더이상 IT 강국이 아니며 SW가 무너지면 AI도 무너진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고 “10년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만큼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의원은 “SW는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 내는 분야인데 한국에선 여전히 가치평가 보다는 가격경쟁 위주다”며 “ 딥시크 등장을 계기로 SW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AI 근간은 결국 SW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SW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기다”며 “SW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소단협 회장) ▲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 ▲ 최태림 한국IT 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 ▲ 강재화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부회장 ▲ 공봉석 한국피엠오협회 부회장 ▲ 김종갑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대표 ▲ 문정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전무이사 ▲ 정성환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 심호성 한국오픈소스협회 부회장 등 소단협 위원들과 ▲ 김국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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