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 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통신 산업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문제, 데이터센터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중 부담, AI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 이슈가 제기됐다. 또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공공 데이터 개방, 한국형 AI 학습 데이터 구축, 저작권 및 활용 제약에 대한 업계의 고충도 공유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통신 산업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업계 대표 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 KTOA는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통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통신과 데이터 인프라부터 튼튼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작 이들을 뒷받침할 제도는 낡거나 비어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민간 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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