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노동조합이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 주요 게임사 본사에서는 제도 개선이 대부분 이뤄진 모양새지만 자회사나 중소 게임사에서는 형식적 폐지 후 재도입하는 등 여전히 포괄임금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소속 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웹젠, 엑스엘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은 "대형 게임사 본사에서는 노조 결성 이후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면서도 "일부 자회사에서는 이를 재도입하는 ‘꼼수’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윤 민주노총 부위원장(네이버 노조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제도가 사라지면 수당 부담이 생기는 만큼 사측도 불필요한 보고나 회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영호 웹젠 노조 지회장은 보상 체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프로젝트 성공 시에도 보상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불투명한 인사평가 체계로 인해 일부 소수가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직군·장르별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업계 종사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에 몰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 불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수찬 지회장은 "프로젝트 종료 후 새로운 팀으로 가기 위해 면접을 다시 봐야 하고 떨어지면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거나 평가상 최저점을 받는다"며 "6개월~1년간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설립 제안도 나왔다. 노영호 지회장은 "노동조합·정부·기업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윤 부위원장은 "현재는 기업별 교섭 체계라 조합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게 궁극적 목표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중간단계로 노사정 협의체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업계가 창의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노동환경을 갖추기 위해선 업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하며 예외 적용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주당 게임특위는 이날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27일 정책 제안식에서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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