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친환경차 보급, 미국발 고율 관세,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핵심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새 정부 출범에도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미국발 관세 인상 ▲미래차 기술 경쟁력 저하 ▲자율주행 상용화 지연 ▲친환경차 보급의 현실성 부족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대선에서 ‘2040년 이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다만 전기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그는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며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냉담하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여전하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해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확충, 출고 지연 해소, 보조금 정책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미국발 관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4월 자동차 수출액은 65억3000만달러(약 9조571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3.8% 줄었다. 수출 대기 기준으로는 24만6924대로 8.8% 감소했다.
특히 미국 수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4월 대미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약 4조69억원)로 전년보다 19.6% 감소했으며, 1~4월 누적 수출도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06억6000만달러(약 14조7822억원)에 그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다양한 현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수출에 직결되는 관세 대응책을 새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 역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분야다. 현재 한국은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이 정체된 상태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국가 주도로 로보택시 상용화를 추진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한국의 자율주행은 이미 많이 뒤처진 상태다”며 “새 정부가 법·제도 정비와 함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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