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6월 15일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월 15일(현지시각)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G7 참석을 예고하지는 않았으나 이 자리는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초청장을 받으면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경제는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전기장비 등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국내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체의 60% 이상이 미국 관세의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추가 관세도 예고한 상태다. 특히 글로벌 수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조 단위에 달하는 물류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플과 함께 삼성전자를 언급하며 스마트폰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양국은 현재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관련해 “현지 국민에게도 수용되기 어려운 정책이다”라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그는 이어 “결국 어느 시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선·방산·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관세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 협상 기한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언급하며, 이는 상호 호혜적 합의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85조원가량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른 만큼,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고관세 회피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다만 미국에 공장이 과도하게 이전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는 딜레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 인하 등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외교 협상에서도 실리를 챙기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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