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위원은 한은의 '은행 우선 발행' 입장이 코인 발행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27일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유상대 부총재 등 한은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해 오기형, 홍성국, 김병욱 위원과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한은 출신 이동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향을 두고 위원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정태호 분과장은 “한은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별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계속 잘해 달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이 보다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은행부터 하자’는 한은 입장이 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하거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 외환시장 불안 등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한 위원은 “경제성장률이 계속 침체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물가 문제와 더불어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오갔다”고 전했다.
다수 위원은 DSR 강화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적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비은행권 대출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한은은 “비은행 대출이 늘고 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 관리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비은행 금융권도 고려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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