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반도체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상향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더 확대한 것이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일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 불리는 트럼프 세법을 표결 끝에 가결시켰다.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으나 상원의장을 겸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함으로써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3명은 국가부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세법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증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반도체법상의 25%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초 상원 재무위원회가 제안한 초안의 30%보다도 높다. 해당 혜택은 2022년 말 이후 가동에 들어간 시설 가운데 2026년 말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금 혜택 없이도 관세를 통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며 반도체 세액공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상원은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번 법안에는 반도체 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 및 대출 지원 혜택도 포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부 조항은 대폭 축소됐다.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까지 제공되던 세액공제 혜택은 9월 말까지만 유지되며, 기존 종료 시점이었던 2032년보다 대폭 앞당겨졌다.
태양광 및 풍력 설비 지원도 제한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2026년 이전 운영 시작’에서 ‘2026년 이전 착공’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조항이 포함돼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에 유리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는 원안대로 유지됐다. 하원에서 종료 시점을 1년 앞당기려던 수정안이 있었으나, 상원에서 삭제되며 기존 2032년 종료 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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