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과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인공지능(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KISA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024년 6월 287만명에서 올해 6월 827만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 해외발 스팸이 79% 감소하는 등의 종합대책 성과를 발표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도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준다.
특히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해 불법스팸 차단율(불법스팸 차단 건수·전체 국제문자 인입 건수)을 큰 폭으로 향상(차단율 2024년 4분기 12%→2025년 2분기 26%)하는 가시적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AI기술이 불법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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