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해킹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근본적인 보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만큼이나 정보보호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 장관의 관심사가 AI 진흥과 보안 강화라는 두 축으로 맞춰진 것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KT 해킹이 과기정통부가 지난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던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배 장관은 “최근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누구나 AI를 활용해 손쉽게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AI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해킹·보이스피싱 등 범죄 발생 전 근본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보안 강화를 위해 해커를 직접 고용하더라도 2년쯤 지나면 역량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반면 해킹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해커들은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막을 원천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규모 해킹이 SK텔레콤과 KT 같은 대기업에서 발생했지만 이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배 장관은 “통신사는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가 많아 해커들의 주요 타깃으로 보일 뿐 해커들이 특정 기업만 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보안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9월 초 국회에서 KT 해킹 의혹이 제기됐지만 KT가 자진 신고를 거부해 조사가 늦어진 사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배 장관은 “현재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접수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근본적인 정보보호체계 재정비를 위해 특별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의 관점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2차관이 단장을 맡는 특별TF를 구성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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