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달러(약 1억3900만원)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따른 여파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위법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기업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는 분위기다.
전문직 취업 비자 ‘H-1B’는 지난해 14만1000건 이상이 신규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갱신을 포함한 승인 건은 4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1B 비자 소비자의 약 3분의 2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마존이 1만5000명 가까운 가장 많은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 등이 5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향후 미국 기업이 외국 인재 채용을 위해 비자 비용까지 부담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부담은 연간 140억달러(약 19조4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발표 초기에는 기존 발급자들에도 1년마다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지만, 논란 이후 하루 만에 다음 비자 발급부터 일회성으로 적용될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IT업계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일부 기업들은 포고문이 발표된 즉시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지 직원들에 즉각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주요 기업들의 변호사들은 국무부의 추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제안된 수수료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전히 H-1B 비자에 대한 정책은 불확실성이 높은 모습으로 평가된다. 미국 행정부는 H-1B의 승인 여부에 대한 기준 급여 인상을 포함해 H-1B 제도에 대한 큰 수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은 H-1B 비자 발급이 현행 추첨제가 아닌 급여에 따른 할당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포함해 135건 이상의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기된다.
이번 H-1B 비자 정책 변경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는 미국 내 H-1B 비자 소지자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인도가 꼽힌다. 업계는 이번 비자 정책 변경으로 인도의 기술 서비스 산업이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