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이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외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며 외환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이 통화정책 외에 정부와 협력하고 정책 제언을 하는 등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열린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 환경변화에의 대응’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스와프는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고도의 정책적 영역”이라며 “규모나 발동 요건 등 조건이 복잡해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화스와프는 외환 안전판으로서 외환 시장에서 심리적 안정 효과가 확실히 있다”며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엄청 났다”고 했다.
그는 “미국 이외에도 중국, 신흥국 등과의 통화스와프가 있다”며 “앞으로 통화스와프는 좀 더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착 중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통화스와프(swap)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밝힌 것에 따른 의견이다.
황 위원은 외환 보유와 관련해서는 “외화 보유액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유액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외평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은이 그간 밝혀온 은행을 중심으로한 컨소시엄 주도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황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다른 중앙은행들보다 빠르게 준비해 왔다”며 “스테이블코인 등장은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은 역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외화 유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안정성 있게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10월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서는 금융안정을 더 지켜보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금융안정을 더 볼 것”이라며 “지난(8월)번 금통위가 동결을 결정한 것은 금융안정 부분을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잡혀야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세적인 안정이 돼야 한다”며 “최근 집값이 일부지역에서 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확산, 본격적인 가계대출과 연결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통위원은 상황에 따라 ‘비둘기(통화정책 완화)’가 되거나 ‘매(통화정책 긴축)’가 된다”며 “상황 판단에 기초한 능동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구조개혁과 관련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 되기전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구조개혁을 이야기 하는데, 이 중에서 공통된 분야는 교육과 노동”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장기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재정과 관련해 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등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부분의 의무지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 위원은 “좀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분야에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한은의 최종의 목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의 대화나 정책 조율 등을 두고 한은의 독립성과 연관짓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통화결정에 있어서는 독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으로서 한은이 정부와 보다 긴밀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