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내보낸 반(反)관세 광고를 문제 삼아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간 이어진 공개 설전 끝에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적대적 행동에 따라, 캐나다에 부과되는 관세를 지금보다 10% 더 올린다”고 적었다. 다만 인상 조치의 구체적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온타리오주의 TV 광고는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자유무역 옹호·관세 비판 발언을 인용했다. 관세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며, 혁신을 저해하고 물가를 상승시키며 미국 노동자에게 해롭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
캐나다에는 미국 기본 관세율 35%가 존재한다. 하지만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을 충족하는 다수의 캐나다산 제품과 선적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캐나다산 원유 수백만 배럴/일 규모의 대미 수출은 계속 무관세다. 반면 철강·알루미늄에는 외국산 금속에 대한 미국 50% 관세가 적용되고, 캐나다산 자동차·트럭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에서 부분적 예외만 받는다.
백악관 경제자문 케빈 해싯은 25일 폭스뉴스에서 캐나다와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만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캐나다 총리실은 26일 관세 인상에 대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온타리오주 측은 “25일 총리(주지사)의 입장문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광고가 자신의 글로벌 관세의 합법성을 다투는 미 연방대법원 사건(11월 5일)에 맞춰 게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가별 관세를 뒤집으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그 경우 미 정부가 기업들에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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