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매출 대부분을 해외 법인에 신고해 국내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을 향해 “트럼프만 믿고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세금을 내라”고 질타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2024년 매출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으로, 법인세로 6762억원을 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며 “망 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왜 매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말도 안 되게 낮은 세금을 내는지 답하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정의다.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만 믿고 뒤에 숨어 관세 장벽 운운하며 로비하거나 세금 납부를 회피하지 말라.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경고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각국 법률과 국제 조세 규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변경이 어려운 법인 구조와 국제 조세 규약의 한계를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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