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과학기술·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등 7개 발의

이정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제정안) ▲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 문화산업법 개정안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까지 총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제정안)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범부처 국제협력 추진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유연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국내 연구생태계 보호를 위한 연구안보 체계 확립 규정도 포함했다. 

 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산업 투자를 유인하고 인프라 조성의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자녀 수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양육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정헌 의원은 “과학기술 국제협력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가능성을 여는 법안부터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강화, 문화 예술인과 영세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까지 사회 고른 영역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남은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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