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 분야도 영상·웹툰처럼 제작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콘텐츠의 첨병 역할을 하는 게임·음악 산업이 성장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착륙이 필요하다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5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게임·음악 분야 협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승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승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함께했다. 두 국회의원은 국회 게임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협단체들은 게임·음악 분야에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부가가치가 각각 게임산업 1조455억원, 음악분야 2401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취업 유발효과도 1만8000명쯤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산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과 음악 산업 모두 성장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도 글로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데 K컬처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세액공제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은 “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 점차 위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임과 음악 분야 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게임·음악 업계의 제작비 세액공제 요구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건 올해 초만 해도 영상 콘텐츠밖에 없었다. 올해 7월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영상 콘텐츠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너무 낮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상향된 건 지난해다. 정부는 기존 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을 지난해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까지로 상향했다.
이번 게임·음악업계가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상·웹툰 업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게임·음악업계도 마찬가지다. 게임·음악 분야는 영상·웹툰 이상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데 영상·웹툰보다 무역 흑자 규모가 큰 만큼 현상황을 지속하려면 세액공제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게임은 22억6000만달러(약 3조2725억원), 음악은 5억9000만달러(약 8543억원)의 무역 흑자를 냈다. 방송 및 영상 산업은 3억6000만달러(약 5213억원), 만화산업은 캐릭터산업까지 더해야 흑자 규모가 1억1000만달러(약 1593억원)이 된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산업 특성상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투자처를 확보하기 어려운데 정부의 정책 지원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제는 이런 산업 특성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창작자와 기업들이 보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한류로 시작된 K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았지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상과 웹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게임과 음악 부문에도 해달라는 것으로 바로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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