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놓고 충돌…표결 강행?

입력 2019.08.23 15:5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인사 청문회 일정 논의에 이어 증인 출석을 놓고 갈등을 빚는다. 인사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표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전체회의에서 인사 청문회 계획안 채택이 불발됐다. 30일 열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의원들이 이견을 보여 개회 10분 만에 정회했다. 오후 간사 간 협의 역시 미정인 상태다.

국회의사당. / IT조선 DB
자유한국당 측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10명의 증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최승호 MBC 사장·양승동 KBS 사장·박원순 서울시장·이효성 방통위원장·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김택수 변호사·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다. 여당이 가장 반대를 외친 증인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다.

여당 측은 현직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고, 명분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한 발 물러서서 증인이 아닌 이효성 위원장을 출석을 전제로 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거절했기 때문에 협의가 무산된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인은 출석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어 청문회 일정 연기 가능성을 묻자 "여당 측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요청한)증인을 모두 거절하지 않았다"며 "일부 증인은 동의를 했지만, 이효성 위원장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협의를 (오후에도)계속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과방위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오후에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 역시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출석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효성 위원장이 출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는 청문회 일정 협상 과정에도 난항을 겪었다. 여당은 8월 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측은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9월 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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