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의 상생 정책이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개선책 추진 진행이 느렸다고 인정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카카오의 다양한 사업분야를 모두 지적했다. 가장 많은 질책을 받은 분야는 동의의결이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스스로 문제를 원상 회복하거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낼 경우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정무위 위원들은 카카오가 동의의결을 면죄부 삼아 골목상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의결 후 회사 매출이 9000배 성장했다"며 "상생위원회를 만들어 30억원 지원하고 나중에 언론에는 400억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건 카카오 회사 확장하고 경쟁력 강화하는 데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유료 호출로 국정감사에 계속 나오고, 카카오 의장도 국감에 세 차례나 출석하고, 카카오페이 경영진 대규모 주식 처분으로 사회적 문제도 생겼다"며 "동의의결이 면죄부 역할을 해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어발식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열사가 1년 사이에 24곳이 더 늘었다"며 "골목상권 침해 사업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경영진 스톡옵션으로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어 이혼 위기, 이혼, 파혼 이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은택 대표는 "스톡옵션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분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남궁훈 대표에게는 쪼개기 상장을 질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회사 쪼개기 상장은 왜 자꾸 하고 있는 것이냐"며 "기존 일반 주주 지원과 투자로 성장해놓고 쪼개기 상장하면 기존 일반 주주들 이익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남궁 대표는 "물적분할 하는 과정은 사실상 사내벤처 형식과 가깝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도 문제로 삼았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승차거부, 도중하차 등 불친절 민원이 나오는데 서비스 관리 교육이나 택시 기사 서비스 제한 조치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홍 대표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브랜드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선물 금액보다 덜 쓸 수는 없고 다 쓰던지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궁 대표는 "(개선)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국감 전에 완료하고 싶었지만 진행이 더뎠다.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