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 추세와 관련해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
25일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시장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 개입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이 원장은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다"라며 "올해 1분기엔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원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대금리차도 벌어지게 되고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지는 등 소비자 입장에선 일종의 왜곡 현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강남 등 상급지·투기목적 지역의 부동산 대출이 9월 이후에도 늘어날 경우 현 대책 이상의 강력한 대책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한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 등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은행들과 적절한 방식으로 소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할 것이고, 그 과정이 정부 개입으로 비춰지면 어쩔 수 없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또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 경영진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해 처벌가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 검사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 답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체제가 1년이 넘게 됐는데 수습하는 방식이 과거와 같은 구태가 반복된게 아닌가 라고 본다”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