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AI기본법·디지털포용법 등 신속 처리… AI 강국 도약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이름에 걸맞게 과학기술 진흥 입법에도 주력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번 22대에서 국회에 처음 입성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성이다.

이 의원은 1994년 광주MBC 기자로 시작해 JTV전주방송 기자·뉴스 메인 앵커·보도팀장 등을 거쳐 JTBC 기자·앵커로 활약했다. 2022년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돼 정계에 입문한 뒤 당내 경선을 거쳐 서울 광진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정헌 의원은 "긴 상임위의 이름만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다"며 "상임위 현안뿐 아니라 지역의 교통과 쓰레기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마련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 현안인 여러 특검법과 민생지원법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정말 많이 공부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공지능(AI) 기본법,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디지털포용법 등 세계적 흐름에 맞춘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전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22대 국회 3개월 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활동했다. 느낀 점이 있다면

"상임위 이름처럼 다뤄야 할 현안이 너무 많아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3개월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 그 외 각종 현안을 다루는 회의를 쉼 없이 이어왔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방송 정책을 다루며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매일 고민하게 됐다. 앞으로 4년간 그 고민의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과학기술강국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기술에 대한 혁신과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국내의 법적·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통해 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이 시급하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단통법, 망사용료법 등 여러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해 업계 우려가 큰데

"최근 법안 소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중요 법안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3개월간 관련 법안도 많이 발의되고 있다. 저도 ‘디지털레커 방지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발의하며 부단히 정책을 연구하고 입법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은 승자의 길을 가느냐, 패자의 길을 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 ICT와 AI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AI 정책 논의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인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다. 마침 9월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제가 미래학회와 공동 주최해 ‘AI 미래, 제국화인가 민주화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우리 과방위는 빠른 시일 내 합리적 접점을 찾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최선의 AI 기본법을 마무리하겠다.

―가계통신비 이슈 문제가 여전히 해마다 반복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해결책이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단말기 가격 상승, 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는 월평균 1인당 약 13만원에 이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독점적 시장 지위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저가폰을 출시하며 나름의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통신 요금과 달리 교묘하게 줄어들고 있는 멤버십 혜택이다. 실제 SK텔레콤(SKT)과 KT는 작년 신규 가입자의 유입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해 1조원을 넘어섰다. 이와 달리 통신사의 소소하고 쓸만한 혜택은 여전히 박한 상황이다. 실제 고객 수요가 높은 영화 티켓 무료 예매 횟수를 살펴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각 연 6회에서 3회, 12회에서 6회, 24회에서 3회로 줄이는 등 이통3사의 혜택 변화는 교묘하게 축소하고 있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가 직접 나서 원론적인 답변에만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멤버십 혜택 개편으로 민생 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 이통3사의 과점 체제가 초래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로 시장 경쟁은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경을 고착시키고 있다.

완전자급제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 현재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민생 법안으로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제4이통사 정책이 최근 8번째 실패했는데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는 분명한 정책 실패였다.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해소하라”는 한 마디에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지난 14년간 제4이통사 정책만 8차례 실패했다. 애초 28기가헤르츠(㎓) 대역은 3.5㎓ 대역에 비해 속도는 빠르나- 취약한 회절성으로 사업성이 낮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 들어가기 전부터 해당 주파수 할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추진할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마땅하다.

정책은 의지만 갖고서 밀어붙여선 안 된다. 모든 정책은 숫자와 데이터로 말한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기준 8446만명으로 전 국민의 1.6배다. 이미 통신 시장 과포화 상태라고 봐야 한다. 전파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그래서 기존 대기업 3사도 포기한 해당 대역을 꼭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미래 전망, 시장 예측치를 제안하지 않고서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될 것이다.

―빅테크(CP)·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기존 국내 방송·통신사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큰데

"현재 글로벌 OTT와 빅테크 기업은 우리나라 인프라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금 부담은 오로지 국내 방송사와 통신사들에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기관에서조차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정부 예산으로 정부 광고를 집행해 인터넷 매체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 이는 정부 예산 즉 국민 세금이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방송사와 통신사만이 기금을 부담하는 현 제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OTT와 CP는 기금을 통해 구축된 정보·방송통신 인프라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기금 부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금 분담 구조의 공정한 재정립은 미룰 수 없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다만 국내 OTT와 플랫폼 기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 OTT의 매출이 모두 공개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형평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달리 토종 OTT 형편은 합병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렵다. 토종 OTT 부응책은 뭐라고 생각하나

"토종 OTT 경쟁력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국내 토종 OTT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넷플릭스, 유튜브에 비해 국내 OTT는 자본력도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여러 산업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더욱 힘들다고 한다. 이러한 목소리를 지나칠 수는 없다. 한국 OTT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국민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와 다양한 볼거리를 선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젊은 세대는 TV 시청보다는 OTT 및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진 상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패턴이 다양화돼 다양한 장르와 포맷의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대응 전략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여러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영화,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에게는 구독료가 상당한 부담이 있다. 기존의 구독 모델을 벗어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할인 요금제, 광고 기반의 저가 요금제, 스포츠 중계 및 독점 콘텐츠 전용 요금제 등 시청자의 상황과 취향에 맞는 선택지를 다양화해 국내 OTT 서비스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해야 한다.

올해 프로야구는 최초 1000만 관중 달성이라는 기록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스포츠의 인기는 엄청나다. 글로벌 OTT에 밀리던 티빙이 한국야구위원회(KBO) 독점 중계를 기점으로 가입자 및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스포츠 전략이 유효했다는 시장 평가가 많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과 도전은 국내 OTT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 ‘2024년 업무 계획’ 발표 당시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반발이 심하다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된 방송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임기가 시작된 이후로 치열하게 일했다. 그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를 임명하거나 기형적인 체제를 운영하는 등의 일을 벌여온 정부에 맞서 싸웠다.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하겠다.

올해 정부는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방송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다."

―5월 우주항공청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미국 등과 비교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존 관습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주청은 무리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 현실성 있는 기술을 단계별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의 우주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28%, 러시아는 0.15% 일본은 0.095%다. 한국은 GDP의 0.03% 수준으로 정부의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또 우주항공청의 고위직은 억대 연봉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석인 자리가 많다. 

정부의 말대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앞으로 많은 자본과 우수한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우수한 인재 채용과 차세대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해 삭감 논란을 낳았던 과기정통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16% 증액됐는데

"R&D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력의 발전과 직결돼 있다. 뉴스를 통해 최근 몇 년간 2~3만명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 한국의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 해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 기술 발전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

R&D 사업은 긴 안목에서 안정된 연구 계획 수립, 집행,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가 R&D 예산을 복구하고 증액한다고 했으나 이미 단 한 번의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인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됐어야 했을 계속과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단순 수치상의 복구를 넘어 중장기 계속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협력과 소통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국가는 과학기술 인력의 열정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2대 국회 내 과방위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나 목표가 있다면

"긴 상임위의 이름만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다. 상임위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과 쓰레기 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마련을 해야 하고 대한민국의 현안인 여러 특검법과 민생지원법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정말 많이 공부하고 논의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된 언론을 반드시 만들고 싶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될 수 없다. 방통위가 기행적 2인 체제, 불법적 이사선임 등 방송장악의 도구로 활용되는 시대를 끝내겠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이름에 걸맞게 과학기술 진흥 입법에도 주력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디지털포용법 등 세계적 흐름에 맞춘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전반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에 앞장서 열심히 일하겠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