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거듭 자회사를 활용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까지 거들면서 이통3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알뜰폰 시장에서 50%를 넘길 수 없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자회사의 점유율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만든 1사 1자회사 원칙과 점유율 제한 규제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알뜰폰 시장이 크게 성장해 산업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앞서 10월 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존에 한 통신사에 1개 정도 알뜰폰(MVNO) 자회사를 두기로 했는데 KT만 해도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가 자회사로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MVNO 시장이 점유된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만 하나의 자회사(SK텔링크)를 운영하고 있고 KT(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미디어로그·LG헬로비전)는 각각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알뜰폰 시장에서 영업 중이다.
정부도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준석 의원 질의에 "일정 부분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이종호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완성차 회선을 알뜰폰 시장 점유율 집계에서 제외해 이통3사 자회사들의 지배력을 보다 더 제대로 측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1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중소업체에 비해 높은 영업력을 가진 이통3사 자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통3사 자회사들의 가입자 총합이 전체 알뜰폰 시장 가입자 수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점유율 제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2020년 완성차 회선이 알뜰폰 회선으로 분류되면서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전체 회선으로 따졌을 때 20%대로 떨어지는 과소 계상 문제가 발생했다.
이상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휴대폰 회선만 기준으로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는 47% 수준에 달한다.
국회에 정부까지 나서자 이통사들은 곤혹스러운 반응이다. 중소업체 위주였던 알뜰폰 도입 초기 이통3사 자회사들이 소비자의 심리적 진입장벽을 허무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는데 이제 와 독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 위주였던 알뜰폰 초기 이통사 자회사가 시장에 들어와 기여한 게 사실이지 않느냐"며 "미국만 봐도 이통사들이 알뜰폰 회사를 인수하는 등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전체 60%에 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완성차 회선(차량관제용 IoT) 대신 휴대폰 회선만 점유율 측정에 반영하려면 기존 사업자로부터 새로운 사업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자가 반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상위 근거를 두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