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 수요가 2032년 최대치인 6457만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010 번호 소진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로부터 제출받은 '010 번호자원 소모를 대비한 중장기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2023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011·016·017·018·019 등 번호는 2002년 2월 정보통신부의 ‘010 번호통합정책 ’ 시행에 따라 번호회수 결정됐다.
해당 정책은 2004년 1월부터 시행돼 2023년 7월 모든 01X 번호는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2G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새로운 번호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SK텔레콤과 KT는 2022년 8월, LG유플러스는 2023년 7월에 번호 회수를 완료했다.
최근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010 번호는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3년 10월 기준 010 번호 사용수는 6370만개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인 사용가용 번호자원 중 79.6%다. 현재 이동전화(010)의 번호자원은 총 8000만개(010-AYYY-YYYY)이며 이 중에서 7392만개(92.4%)를 사업자에 부여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 사용률은 2013년 70.5%에서 2019년 76.6%까지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해 2021년 75.1%에 도달했다.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유지하며 2023년 10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참고로 2023년 10월 기준 시내전화(02, 031 등) 번호 사용률은 21.3%, 인터넷전화(070) 번호 사용률은 23.6% 수준이다.
연구자료에서는 최근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010 번호 사용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계량모형을 통한 향후 번호 소진 가능성과 시점에 대해 연구했다.
장기모형을 통한 예측결과 약 2032년까지 010 번호 수요가 증가하나 그 이후로는 인구감소로 인해 010 번호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2년 010 번호 수요가 최대치인 6457만1865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전체 사용률의 80.7%로 010 번호가 소진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전망 자료에서 최근 이심(eSIM) 등 듀얼 또는 멀티 번호 이용 수요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내 유입 외국인 증가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010 번호가 고갈될 경우 선호하는 번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011 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이는 특정 번호에 대한 브랜드이미지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자료에서는 정책일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010 후속번호로 01X 보다는 020 등의 번호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여론조사의 표본 수는 총 1050명으로 전국 20~69세 사이의 남녀로 구성했으며 실사기간은 2023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간 온라인 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최수진 의원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010 번호 고갈에 대한 위험성은 크지 않지만 예측모형에서 향후 멀티번호 이용수요 등으로 인한 대책 등 수요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다”며 “한정적인 이동통신 010 번호자원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