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대표적인 글로벌 빅테크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편법 논란의 중심에 선 '악의 축'이 됐다. 애플, 메타, 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 유독 많은 문제에 얽혀있기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가 국정감사에 꾸준히 불려 가는 이유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는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에서만 ▲망 사용료 무임승차 ▲법인세 등 조세 회피 ▲앱 마켓 자체 결제 강제 ▲개인정보 무단 사용 ▲권리 침해 방치 등 굵직한 논란 대부분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망 사용료 무임승차, 조세 회피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함께 얽혔다. 앱 마켓은 구글과 애플, 개인정보 무단 사용, 가짜뉴스 방치, 권리 침해 방치 문제에는 주로 구글과 메타가 거론된다.
구글이 각종 논란으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지는 10년쯤이 됐다. 매년 출석을 하는데도 논란이 그대로다. 구글은 혐의에 모르쇠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는 앱 마켓 자체 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여러 의원으로부터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냐는 비판을 받았다. 구글은 이용자를 볼모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배짱을 부리는 셈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특히 고자세를 보이는 모양새다.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관련 조사를 받을 때도 애플과 함께 비협조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의 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에 관해 내린 시정조치도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황정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조치 집행을 정지하면서 여전히 이용자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처럼 구글이 배짱을 부리는 배경으로 구글이 디지털 생태계 대부분을 장악한 점을 꼽는다. 구글은 디지털 생태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 산업계에 딱히 기여하는 점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구글과 같은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으로 국정감사에 소환된 넷플릭스와 다른 점이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수급을 위해 국내 방송·영상 업계에 꾸준히 투자한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4년 동안 한국 콘텐츠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희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앱 마켓 자체 결제 강제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하고 나서 구글은 우리나라만 결제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넷플릭스나 디즈니는 한국 영상 콘텐츠 수급을 위해 대규모 투자라도 하는데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창작자에게 나눠주는 정도다”라고 비판했다.
시장 장악을 기반으로 하는 구글의 고자세는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경훈 대표는 10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개인정보 문제, 공정거래 위반, 매출 축소 통한 조세 회피, 온라인 플랫폼 독점 등의 문제 때문이다.
김경훈 구글 코리아 대표는 이미 8일 박충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이 유튜브 내 음란물 및 선정적인 콘텐츠 관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해 질의할 때 웃는 표정으로 모르겠다고 하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