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인세·망 이용대가 회피’ 구글 앞다퉈 질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이 법인세 회피, 망이용대가 지불 거부,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결제시스템) 논란을 이유로 구글을 질타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향해 송곳 질의를 던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다양한 경로에서 이익을 내는데 왜 국내 법인세 납부액이 155억원 정도냐"고 지적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광고를 재판매하는 일로 그와 관련된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또 "구글 본사 영업이익률이 27%인데 구글코리아 영업이익률이 6%에 그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많은 글로벌 기업 해외 판매법인의 한계다"고 답했다. 이어 "본사에는 많은 엔지니어가 있어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2023년 실제 납부한 금액은 이에 2.5%에도 못 미치는 155억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내는데 구글은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한 과징금 475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 직무대행은 "인앱결제 건은 위원회가 정상화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