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의장이 사기혐의가 있다”, “우리 가상자산 시장은 업비트가 독점하고 있다”

올해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올해 국감에서 또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하지만 빗썸의 지배구조와 업비트의 점유율 문제는 3년전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당장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만한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소리다. 

업비트의 독점 현상은 업비트의 점유율이 과반을 넘어간 이후 국감 단골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감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독점적 구조를 공정위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다. 막상 금융당국이 다른 거래소들에 실명계좌를 허용해주지 않아 ‘그림자 규제’로 인해 생겨난 인위적 독점이었던 것. 이번 국감에서 역시 공정위는 김 의원의 질의에 “살펴보겠다’는 대답만을 내놓았다.

빗썸의 지배구조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이정훈 의장은 재판을 받고 있고, 강종현씨는 횡령, 주가조작으로 구속된 상태”라 지적했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이 빗썸 경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것은 지난 2020년이다. 이번 국감에서 언급된 ‘사기 재판’이 시작될 무렵이다. 이 의장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올해 거론된 건 늦은감이 있다는 소리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논란만들기’에만 치중했다고 비판을 내놓는다.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문제제기로 눈앞에 놓인 현안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기관들의 계좌 개설을 허용해 현재로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기관투자자들의 진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토큰증권 관련 입법을 통해 공인된 기관에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토큰이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을 지적하는 것 보단 시급해 보인다.

논란 우려먹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지언정 케케묵은 이슈만을 끄집어내는 국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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