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전례없이 통화‧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에 따른 수출 악화, 환율 변동성 지속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국내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최 권한대행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또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며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왜 통화정책 목표 간 상충관계가 갈수록 심화돼 손발을 묶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에 신성장 기업이나 산업이 부족한 것은 창조적 파괴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회피해왔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미루고 경기 부양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의 경기둔화 고통을 줄이고자 미래에 다가올 위험을 외면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기를 고려해 미시적 조정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선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도 한국형 점도표, 분기 단위 경제전망,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선 방안, AI 모형 도입, CBDC 관련 활용성 테스트 및 글로벌 프로젝트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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