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민생 안정 및 AI 등 신규 서비스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한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활발한 분야를 집중 조사하고 조사 및 법 집행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집중 조사 및 점검 대상으로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부동산·건설, 에듀테크 등을 꼽았다. 여행·렌트카·공유 모빌리티 등 공유 플랫폼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여행 및 이동 수요가 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디지털 금융은 데이터의 대규모 국외 이전 등이 동반된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부동산·건설은 대규모 주택 분양 또는 임대차 시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조사 및 점검 대상이 됐다. 에듀테크는 맞춤형 학습관리를 위하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을 위해 보호법 규율 대상 및 범위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조사·점검 결과가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련 주요 시스템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시정조치가 나올 경우 해당 기관의 예산·인력 확보로 연계되도록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부서도 개편한다. 업무수행 체계 강화를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외 언론 동향을 살피는 한편 딥페이크·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처분의 투명성‧신속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조사정보시스템도 운영한다. 주요 사건을 심의·의결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 도모를 위해 ‘민관 협업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비서(AI 에이전트) 등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사전 점검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및 책임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토대로 엄정한 법 집행 외에도 자발적인 법 준수 유도 등을 병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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