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애플페이, 정밀 검토… 은행, 금리 인하 여력 있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형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검토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밀 검토해 보고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한·KB국민카드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애플페이의 결제 수수료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도 회사 간의 제휴를 당국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가맹점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정밀 검토해보고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수수료를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애플페이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잘 안되고 있지 않나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이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면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된다”면서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8~9월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했지만 한 번 오른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고 했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업비트에 대해서는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며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냈고, 이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선 “감독 당국이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만큼 공정위원회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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