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목재·원목 등 수입 현황을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사실상 관세 부과 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로 제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비상등이 켜졌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미국이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도 보고 있다"며 "중국외에 한국도 그렇게 하는데 주방 싱크대 등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미국 벌목 산업이나 가구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달러(약 439억원) 수준이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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