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프로젝트들에 금융회사들에 준하는 공시 의무를 부과했던 국세청(IRS) 규정의 폐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5일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 트럼프 행정부 인공지능(AI) 및 가상자산 정책 책임자는 백악관이 국세청의 디파이(DeFi) 브로커 규정을 철회하려는 의회 결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과 오하이오주 마이크 캐리(Mike Carey) 하원의원 등은 의회검토법(CRA)에 따라 ‘디파이 브로커 규정’ 철회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삭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들은 해당 결의안(S.J. Res. 3)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책상에 올라오면 법안으로 서명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이전 행정부의 마지막 날 발표된 규제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우려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 디파이 기업에 전례 없는 준수 부담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디지털 자산 판매를 실행하는 서비스 제공 브로커의 총 수익 보고’ 규정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까지 금융업체와 같은 '브로커'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정책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초래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교환 또는 판매를 중개하며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통제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파이 플랫폼은 브로커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추가 보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 새로운 규정이 800여개의 디파이 브로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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