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이중잣대를 두고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국내외 콘텐츠공급자(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라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에 이르러 트래픽 편중 현상이 심각하나 이 중 일부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브렌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우영 의원은 “그간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의 보고서에 비해 내용의 큰 변화 없이 우려 수준 정도로 언급한 것을 볼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화가 실제 대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USTR는 3월 31일 망 이용대가를 비관세 장벽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는 USTR 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패턴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TV(IPTV) 시장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0% 대 성장을 기록하며 정체됐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OTT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2021년 69.5% → 2022년 72.0% → 2023년 77.0%) 주요 OTT 사업자 중 적자 구조인 한국 기업들과 달리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올렸는데도 이용자 수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 구글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23년 12월 약 4565만명에서 2024년 12월 약 4682만명으로 뛰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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